금투세를 폐지하고 앞으로 코인에 대한 세금이 2027년으로 유예가 되나 싶었는데 또 세금을 매기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내년 1월 1일에 바로 시행 예정이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잃은 돈은 나 몰라라 하며 번 돈에 세금만 매기는데 어느 투자자가 달가워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금투세부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방법과 문제점, 세금까지 알아봅시다.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코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해서 NFT 등도 포함이 되지만 99%가 코인 선물과 현물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보기 때문에 가상자산 = 코인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율
1년 동안 낸 수익에 250만 원을 빼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를 세금으로 내어야 합니다. 금투세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 코인으로 2024년에 1억의 수익을 올리면 250만 원은 세금이 없고 나머지 9,750만 원에 대한 22% 세금을 내야함
- 2,145만 원이 세금임
흔히 이런 주장에 근거로 미국도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 미국은 손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한국은 손실에 대해서 인정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예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시1: 2023년까지 코인 투자로 5억을 날렸습니다. 2024년 코인 불장에 운이 좋게 1억의 수익을 내었는데 이전에 잃은 5억은 나 몰라라 하며 1억에 대해서 바로 과세가 들어갑니다.
투자자의 불만은 항상 잃은 돈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과세방식
가상자산 과세가 된다면 코인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며 분리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니 일종의 이점은 있으며 미국 주식과 같은 세금 방식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점
기존에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2027년에 가상자산에 과세가 들어갈 예정이던 것이 갑자기 2025년 1월 1일에 시행 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잃은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지 않는다.
세금을 만드는 것은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과거에 잃은 것은 나 몰라라 하면서 앞으로 버는 돈에만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코스피로 절대 안간다.
발의하는 민주당의 말을 들어야 알겠지만 지금 코스피가 하락하는 이유는 코인으로 돈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세를 한다고 하면 코스피로 갈까요? 5년에 20% 조금 오르는 곳으로 절대 안갑니다.
차라리 미국 주식으로 투자를 해서 5년에 666% 수익을 내며 22% 세금을 내어도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돈의 가치는 날이 지날수록 박살나고 달러는 매년 오르는데 당연히 달러로 보유를 하겠죠.
형평성 문제
금투세에 주된 내용은 한국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는 경우 22%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250만 원이죠. 왜 이렇게 250만 원 이상으로 측정이 되었을까요? 민주당에서 한국 주식 말고 다른 자산을 싫어한다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어떻게 매년 투자 자산에 세금이 더 오르는 이야기만 들릴까요?
시스템 문제
코인 과세가 어려운 점은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DEX(탈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수익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세금을 매길까요? CEX(중앙화 거래소)에서만 거래한 것으로 세금을 매길 건가요? 이러면 세금을 매기는 형평성이 전혀 없습니다.
- CEX: 업비트. 바이낸스, OKX 등
- DEX: dxdy 등
해외 거래소 문제
CEX, DEX를 떠나서 바이낸스 거래 내역을 협조 할까요? 바이낸스 본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국가에서는 한국에 협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모든 돈을 보내고 바이낸스에 보관만 하는 순간 과연 과세를 매길 과세표준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부실한데 일단 세금부터 매긴다고 합니다. 바이낸스나 다른 해외 거래소가 협조를 안 하면 해외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 예정일지 두럽습니다.
과세하면 한국 선물 거래 열어주나?
업비트에 선물 거래가 없는 이유는 대부법 때문입니다.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리는 방법인데 여기서 레버리지는 일종의 대부업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업이 정말 까다롭고 다른 사업과 혼합이 안 되기 때문에 업비트에는 선물 거래가 없고 현물 거래만 있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해외에서 돈을 쓸어 담는 것은 모두 막아 놓고 왜 세금만 올리려고 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홈텍스 좀 쉽게 만들어라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것에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한국 이용료라고 생각하면 정말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좀 쉽게 낼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내어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해도 매우 복잡합니다. 일단 UI부터 일반인이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고 세금 내려고 세무사까지 고용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일반인도 쉽게 낼 수 있게 내는 게 맞을까요?
이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어본 분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론으로 250만 원 제외하고 22%를 낸다고 하는데 홈텍스 들어가면 그게 아닙니다. 일단 선입선출부터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가상자산 과세를 하면 홈텍스에 또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투자해서 번 돈으로 세무사를 고용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제발 쉽게 일반인이 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코인 세금 정리
간단하게 코인 세금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인은 세금이 없습니다. 과거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서 코인에 세금이 생기는 줄 알았지만 민주당에서 철수를 하며 코인 세금이 없어지게 되었고 2027년에 다시 재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흔히 싸게 구매해서 비싸게 파는 양도소득세와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2025년에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한다고 민주당이 말하니 곧 코인 세금이 붙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부자로 가는 사다리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의 사다리를 자꾸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있는데 서민이 돈을 잘 벌기를 바라지 않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