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들어오면서 25년 소비쿠폰부터 25년 소상공인 지원금, 26년 소상공인 지원금, 그리고 26년 고유가 피해 지원금까지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26년에 제공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과연 누가 받을 수 있고 소득 하위 70%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봅시다.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내용 정리
지원금의 이름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지만 고유가를 떠나서 자동차와 관계 없고, 기름을 쓰지 않는 사람 등 석유 자체와 관련 없이 소득 만 맞춰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왜냐하면 ‘고유가’라는 것은 단순히 석유,휘발유, 등류를 사용해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닌, 비닐, 플라스틱 등(나프타)도 영향을 이들의 비용도 오르기 때문에 모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지원금 금액]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인당 10만 원
- 비수도권(지방): 1인당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개 시·군): 1인당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개 시·군): 1인당 25만 원
이재명 정부의 재난 지원금과 비슷합니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거 25만 원 지원금은 아니고, 15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받는 지원금입니다.
소득 하위 70%가 무슨말이야?
이재명 정부에서 소비쿠폰을 줄 때 소득 하위 90%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소득 하위라고 해서 되게 애매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소득 50%가 중위 소득 100%를 말합니다.
소득 하위 70%란 말은 상위 30%를 빼고 안 주겠다는 것이니 중위 소득 150%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직장인 월급 기준 소득 하위 70%]
- 1인 가구: 월 385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 630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804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974만 원 이하
[자영업자, 사업자 기준 소득 하위 70%]
매번 소비쿠폰을 줄 때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나 사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저번 소비쿠폰을 줄 때 상위 10% 기준이 직장인은 연봉 7천만원이었지만 자영업자나 사업자의 경우 소득 3천만원만 되어도 상위 10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단순 소득기준이고 여기에 자동차가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하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이번 기준 소득 하위 70%도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어놨으나 자동차와 건물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자산 등으로 더 적은 소득을 범에도 불구하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 목표 월 납부액 | ‘월’ 순수익 | ‘연’ 순수익 |
| 1인 가구 (월 7만 원) | 약 86만 원 | 약 1,034만 원 |
| 2인 가구 (월 16만 원) | 약 197만 원 | 약 2,364만 원 |
| 3인 가구 (월 24만 원) | 약 295만 원 | 약 3,546만 원 |
| 4인 가구 (월 31만 원) | 약 381만 원 | 약 4,572만 원 |
단순히 소득 만 따져도 받을 수 있는 금액 커트 라인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물론 자영업자 중에서도 순수익 기준이기 때문에(매출 아니고 순수익)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 (신청 및 사용 방법)
- 지급 시기 (두 번에 나눠서 지급):
- 1차 지급 (이르면 4월 말): 시스템상 이미 파악된 기초수급자, 차상위 가구에 가장 먼저 신속 지급됩니다.
- 2차 지급 (6월 말 예상):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한 후 일반 가구에 지급됩니다.
- 지급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서 포인트를 충전 받는 방식입니다.
- 사용처 제한: 동네 상권 살리기가 목적이므로, 연 매출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사용 불가)
25년 소비쿠폰을 사용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뭐 사용 방법은 똑같고 선불카드 체크카드 지역 사랑 화폐로 오는 거고 동네 상가 살리기가 목적이니까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데서 못 쓰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대리점이나 소득이 적은 곳만 사용할 수 있고 다이소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 똑같은 형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마무리하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자영업자에게 소득 70%만 준다고 했을 때 너무나 적습니다.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있어서 직장인은 연봉 7천만원이 소득 10%이고, 자영업자의 경우 연봉 3천만원만 되어도 자동차랑 이런 거 없이 10%에 해당하여 못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상위 10%가 아닌 하위 70%(상위 30%) 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사업자가 못 받을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아마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있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