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테이블 코인 도입 9월 최신 소식, 왜 진행이 안 될까?

해외 결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익숙해졌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2단계 가상자산 법제에서 다루겠다고 밝혔고, 연구기관은 준비자산과 상환 절차, 해외발행 코인 유통 기준까지 구체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25년 6월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하여도 최소한 정책, 방안 다 나왔으면 진행되는 게 보여야 하는데 조용합니다.

한국 스테이블 코인 도입, 지금 어디까지 왔나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다만 발행 가는 곳, 준비자산, 해외발행 코인 취급 등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하는 것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한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 할 수 있는 곳

정부는 발행 할 수 있는 곳이 갖춰야 하는 준비자산 관리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은행형, 전자금융업자형, 가상자산사업자형 중 무엇이든 법에 적합한 내부통제와 준비자산 관리가 기본이 됩니다.

한국 스테이블 코인 진행 안 되는 이유

위 두 가지 내용을 찾아보면 모두 검토중, 개선 중, 마련 중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가이드라인이 잡힌 것처럼 주가도 날 뛰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한국 은행과 마찰

한국에서 원화를 찍어내는 곳은 한국 은행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가치를 가진 코인으로 일종의 원화를 찍어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 은행은 강한 규제를 원하고, 국회는 빠른 제도 설립을 원하며 마찰이 심하게 작용합니다.

섣불리 결정하면 빈틈이 생겨서 문제가 될 것 같고,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서 만들려고 하니 정책만 준비되면 바로 가능하니 조급한 상황입니다.

한국 스테이블 코인 생기면 달라지는 점

• 결제 및 송금 비용 감소, 카드와 환전 수수료 절감, 국경 간 송금 효율 증가, 그러나 해외 자금 유출과 외환 규제 위험 존재
• 실시간 정산 및 결제 인프라 강화, 결제 지연 감소, 그러나 블록체인 보안과 AML, KYC 규제 부담, 유지보수 비용 증가
• 금융 포용 확대와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새로운 기업 기회 창출, 그러나 이용자 보호와 사기 위험 존재
•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 원화 기반으로 안정성 증가, 그러나 기축통화가 아니라 국제 신뢰성과 환매 리스크 발생
• 규제 및 감독 강화, 발행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 그러나 자본 요건과 인가 등 진입 장벽 상승
• 통화주권과 금융정책 영향, 통화정책 활용성 확대, 그러나 통화정책 효력 약화와 금융 안정성 급감 가능성 있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모음

종목명	주요 이유 / 특징
카카오페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 출원, 결제·송금 시스템 보유 등 제도화 기대감이 크다 보니 테마주로 거론됨.
NHN KCP	전자결제 인프라 보유,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등 관련 사업 준비 중이라는 평가 있음.
다날	실생활 결제, 페이코인 등 간편결제 사업 연결고리가 있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 결제 관련 수혜가 예상됨.
헥토파이낸셜 (헥토이노베이션 등)	결제/정산 인프라 및 지갑 사업 쪽, 블록체인 지갑 관련 기업 인수 움직임 있음(월렛원 지분 확보 등).
카카오 그룹 전체	카카오페이 뿐 아니라 그룹 전반에서 금융, 결제, 핀테크 사업이 많아서 제도 변화 시 잠재력이 높음.
미투온	정치권과 법안 추진 흐름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테마주로 자주 언급됨.

마무리하며

이 콘텐츠는 한국 스테이블 코인 도입 현황과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변화, 관련 테마주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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