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입국, 보수단체 ‘차이나 아웃’ 서울 집회

개천절이었던 어제 오후, 서울 도심은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로 들끓었습니다. 여러 보수단체가 주최한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물결쳤고, “차이나 아웃(China Out)“입니다.

보수단체 차이나 아웃 서울 집회

10월 3일 개천절에 동대문역부터 광화문, 그리고 국립서울현충원 인근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3만 2천여 명 경찰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차이나 아웃”을 외치며 집회를 하였습니다.

왜 갑자기 차이나 아웃?

보수단체에서 차이나 아웃을 외치며 집회를 한 이유는 최근 중국이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정책 때문입니다. 이에 보수단체는 여러가지 불안을 우려하며 차이나 아웃을 외치며 집회를 벌인 것입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부는 침체된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 2025년 9월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 본토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 허용
• 체류 기간은 최대 15일
• 정책은 시범 / 한시적 조치로,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 제주도는 기존대로 개인 및 그룹 모두 무비자 체류 가능 (30일) 유지됨.

정책이 시행되자마자, 입국한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무단으로 이탈하여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무비자 입국’을 둘러싼 찬반 논쟁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무비자 입국에 관해서 찬반이 매우 많습니다. 어떤 찬반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진보: ‘죽어가는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

찬성하는 측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고사 직전에 몰린 관광업계와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받아야 식당과 숙박업소, 쇼핑몰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이들은 일부의 불법 체류 문제보다는, 당장 눈앞의 경제 회복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보수: ‘불법 체류와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

반대하는 측은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우려합니다. 무비자 정책을 통해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날수록, 치안 유지와 단속에 드는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유입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나 부동산 가격 상승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주장합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한 정책을 알아보고,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 보수 단체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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