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에 발생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최신 복구 현황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인 일명 넷플릭스법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봅시다.
정부 전산망 마비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는 2025년 9월 26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의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요 전산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화재 원인과
정전이나 서버의 전원이 끊이지 않도록 비상시에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가 모여있는 전기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길이 서버로 직접 번지지는 않았지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시스템 전체를 셧다운하면서 인터넷 정부 서비스가 마비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현재 상황 (9월 29일 기준)
사고 발생 4일 차인 9월 29일 현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디지털정부 위기대응본부’는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일부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되었지만,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핵심 서비스들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 홈택스(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등 일부 기능은 복구되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등 핵심 기능은 여전히 접속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 서류 발급은 가능해졌지만,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다행인 것은 9월과 10월에는 전 국민이 세금을 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그리 커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넷플릭스법’이란?
정부가 바로 얼마 전까지 민간 기업들의 서비스 안정성을 문제 삼으며 규제를 강화하려 했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일명 ‘넷플릭스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인가?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화재, 지진, 정전, 사이버 공격과 같은 디지털 재난에 대비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중단 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매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법은 KT, S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나 AWS, 네이버클라우드 같은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하루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넷플릭스, 유튜브(구글), 쿠팡플레이, 삼성헬스 같은 대형 IT 서비스에서 넣으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은 민간 IT 기업에게는 끊임 없이 서비스가 되도록 보고를 하라고 했으나 정작 중요한 정부 시스템에는 UPS(정전에 전원 공급)만 있고, 그 이외에 민간 기업에게 요구하는 디지털 재난에 관한 대부분의 대응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은 국가정보관리원에 화재가 났고, 어떻게 해결이 되어가는지 설명하고, 지금 논란이 되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일명 넷플릭스 법에 관해서 설명하고 개인의 관점을 더하여 작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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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정부24에서 서류 발급이 아직도 너무 느린데, 언제쯤 완전히 정상화되나요?
A1. 현재 9월 29일 기준으로 완전한 정상화 시점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정부 위기대응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지만, 핵심 시스템의 복구 작업이 더뎌 서비스 속도 저하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Q2. 넷플릭스법은 이름처럼 넷플릭스나 유튜브에만 적용되는 법인가요?
A2. 아닙니다, 이 법은 하루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대형 IT 서비스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넷플릭스, 유튜브는 물론 쿠팡플레이와 삼성헬스 같은 국내 기업까지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외 기업만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Q3. 이번 정부 전산망 마비가 해킹이 아니라 화재 때문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원인이 뭔가요?
A3. 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해킹이 아닌 화재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기실에 있던 무정전전원장치(UPS)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불이 서버실로 직접 번지지는 않았지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전체 전원을 차단하면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Q4. 홈택스에서 아직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데, 급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4. 9월 29일 현재,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능은 여전히 접속 장애가 빈번해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당장 급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행히 9월은 부가세 등 주요 세금 신고 기간이 아니라서 대규모 혼란은 피했습니다.
Q5. 정부 시스템에 재난 대비책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민간 기업들처럼 백업 시스템은 없었나요?
A5. 이번 사태는 정부의 디지털 재난 대응 체계에 허점이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전에 대비한 UPS 장치는 있었지만, 화재 발생 시 서비스를 다른 데이터센터로 즉시 넘기는 이중화(DR)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핵심 시스템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대비책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