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를 AI가 대체 못 하는 이유 2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령의 해석 차이와 옳다는 것의 모순 때문에 AI가 전문가를 대체하는 것은 수십 년 또는 완전히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AI가 대체 못하는 이유 2가지
예전에 AI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회계사는 7년 만에 AI로 대체가 되고, 전문직이 제일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보란 듯이 틀렸습니다.
전문직 사람들이 매번 하는 이야기는 ‘금융당국과 해석이 다를 수 있음, 법원과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이라는 문장입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해석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상황마다 다르고, 모든 상황을 법으로 명시하여 적어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 명확하지 않은 법은 전문직도 장담할 수 없다.
- 주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취득한 배당금의 경우 배당소득세에 포함이 될까?“
- AI 대답: 인터넷 정보만 긁어서 해당 된다고 이야기함
- 세무사들은 두 가지 주장으로 갈림 이는 아래와 같음
열거주의에 의거하여 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코인은 세금 대상이 아니다. 채권의 양도차익과 동일한 형태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이자는 배당소득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제4조(과세소득)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배당소득세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
🔻배당소득세 내어야 한다는 주장
배당으로 받은 것은 재산의 종류와 관계 없이 소득 신고 대상이며 배당소득세가 적용이 된다. 코인도 재산이니 배당소득세 적용 대상이다.
- [「소득세법」제17조(배당소득)에서는 금전, 주식, 그 밖의 재산 등 어떤 형태로든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이자의 경우 배당소득세로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융당국의 해석이 불분명하고, 아직 이에 대한 판결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 내지 말아야 하는지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내용입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여도 법령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상황이 다른데 이를 어떻게 대체를 할까요? 사람이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것은 AI가 평생이 지나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 : 책임의 소재, 옳은 것은 누가 정의하는 걸까?
전문가를 AI가 대체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옳은 말만 하는 AI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진실만 말하며 틀릴 확률이 0%인 완벽한 AI입니다.
이런 AI가 모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 예시로 가보겠습니다.
- 주제: 기업은 물건을 고장 나게 설계하면서 개인에게 환경을 챙기는 것은 옳은 것인가?
기업들은 제품을 고장 나게 설계하고 재구매를 하여 영리를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부담, 쓰레기, 폐기물 등은 신경 쓰지 않죠. 그러면서 개인에게는 빨대를 종이 빨대로 사용하며 환경을 챙겨야 하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틀릴 확률이 0%인 AI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릴까요? 여기에 모순에 빠집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영리를 추구하는 곳으로 제품을 고장 나게 설계 하여도 영리 추구에는 공정 관리 수단입니다. ➡️ 하지만 환경을 챙겨야 하는 사회적 책임에 맞부딪치게 됩니다. 이를 환경 부담금으로 적용을 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 기업은 환경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더욱 제품을 고장나게 만들어서 재구매를 유도하고, 소모품을 비싸게 판매를 합니다. ➡️ 소모품이 고장이 나면서 환경은 지속해서 파괴가 되고, 기업은 환경 부담금을 낸다는 명목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봅니다. ➡️ 기업은 병을 주고 약을 주는 형태를 반복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부담이 됩니다.
위와 같은 모순에 AI가 과연 정답을 내리고 솔로몬 같이 현명한 판단이 가능할까요? 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역할을 대신하고 주장하고, 근거와 논문을 내는 사람들이 전문직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직을 AI가 대체 못하는 이유입니다.
마치며
이 글은 AI가 왜 전문가를 대체하지 못하는지를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스테이블코인 배당소득 과세 쟁점)과 책임의 정의 문제(계획적 노후화, 환경 부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독창적인 콘텐츠입니다.
👇AI가 아직 멍청한 이유👇
FAQ
Q1. AI가 전문가를 대체하지 못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입니까?
A1.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과 책임의 소재·옳음의 기준 문제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지고, 최종 책임과 규범 판단은 사람의 역할로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