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차이, 취소 했을 때 차이, 민사 소송 고소 고발

뉴스를 보면 ‘고소했다’, ‘고발 당했다’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고소는 얼핏 알겠는데 고발은 뭘까요? 고소 고발 차이를 디시, 더쿠 같은 커뮤니티에 검색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어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소 고발 차이 (누가 알리는가?)

고소와 고발을 나누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기준은 바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고소: 피해자가 직접 범죄를 알릴 때

고소는 아주 간단합니다.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그 가족과 같은 법정대리인이 “제가 이런 피해를 입었으니, 가해자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 핵심: “내가 당했다!”
• 예시 1: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A씨가 사기꾼을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
• 예시 2: 폭행을 당한 B씨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이처럼 고소의 주체는 반드시 ‘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됩니다.

고발: 제3자가 범죄를 알릴 때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으니, 수사해서 처벌해 주세요”라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 핵심: “저 사람 범죄자다!”
• 예시 1: 길을 가던 C씨가 소매치기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
• 예시 2: 한 시민이 D기업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알리는 행위

이처럼 고발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범죄를 목격했거나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취소 하는 경우 차이 (취하)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단순히 ‘누가’ 신고하는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고를 ‘취소(취하)’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가 많이 다릅니다.

고소 취소: 처벌에 큰 영향, 재고소는 불가능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는 순간 모든 수사는 즉시 중단되고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보통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는 ‘고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해 줬는데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다시 고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 취소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발 취소: 수사에 아무런 영향 없음

고발은 취소하더라도 수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발인이 “제가 고발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말해도,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발이 개인의 피해 구제보다는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민사 소송 고소 고발

고소 고발에 관해서 이해를 하였다면 민사 소송에도 고소와 고발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민사 소송의 경우 고소나 고발이 없습니다. 형사 소속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은 고소 고발에 관해서 차이를 설명하고, 가장 명확한 차이인 취소를 하였을 때와 민사 소송에 고소 고발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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